: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저/김정환 역 | 와이즈베리 | 원서 : 地方消滅

별 5개중에 4개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사회의 내일의 모습을 알게되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햐 할지 나의 길도 보일 것이라 생각을 했다. 

일본의 현재 인구는 대략 1억 2700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배 가량 된다. 엄청 많다. 우리나라가 통일된다 하여도 남한 5천만 북한 2천만 더해서 약 7천만 수준인걸 생각하면 역시 일본은 큰 나라긴 하다. 

이런 일본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수는 국력과 큰 영향이 있기에 일본의 지도층?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책을 발간했다.

이책은 나름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듯 하다. 

현재의 일본 출산율 1.35을 기준으로 209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인구는 약 45%도 안되는 수준인

572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4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2.1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것인 한국와 일본의 현실이다.

지금 당장 2.1로 높여도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피할수 없다고 한다. 

이제 중요한것은 언제 그 출산율을 달성하는가 이고, 늦어질수록 일본 인구의 균형점은 (인구가 균일하게 유지되는 시점) 더 낮은 인구에서 맞춰 질 것이라 한다. 

또한 젊은 인구가 도쿄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런던, 파리는 전체인구의 약 15% 수준이, 뉴욕, 로마, 베를린은은 약 5% 수준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유지하는 반면 도쿄권(사이타마 현, 지바, 현, 도쿄도, 가나가와 현)는 꾸준히 이 비율이 증가해 약 30%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니 서울만보면 약 20% 정도, 수도권이라 보면 비율이 약 50% 수준인듯 하다)

문제는 도쿄권의 출산율이 1.13으로 기록적으로 낮고, 젊은이들이 이 권역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어떤이는 미국처럼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지만, 저자는 일본의 사회분위기상 그렇게 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생각에도 일본은 한국에 비해 많이 보수적이라 그점은 어렵다고 생각이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일단은 1.8로 장기적으로는 2.1로 높이고, 

도쿄로 젊은이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젊은 가임기의 여성(20-39)인구가 증가 하는 시도군을 분석하여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일본 사람들이 출산하기 원하는 수는 평균 1.8명 이라고 한다. 이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의 답을 위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본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다. 

- 20대 독신이라면 3천만원 이상, 30대 후반이라면 5천만원 연수입을 보장해보도록 해보자

- 비정규직을 줄여보자.(20-30대 비정규직 남성의 미혼율은 같은 세대의 정규직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함)

- 젊은 이들이 만날수 있는 만남의 장을 지자체 적으로 만들어 보거나, 출산 정보 제공, 출산 직후 케어, 불임치료 지원, 보육시설의 확충.(일본도 만 1세 이후에 아이를 맡기기 어려워 만0세부터 보육원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한다)

- 자녀가 많은 세대에게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제도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부모 가정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문제 등등등...

또한 도쿄로 몰리는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는 지방의 거점도시들을 육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지방의 거점 경제도시들을 육성하여 자생적인 도시를 만들어 지방에서의 이주를 중간에서 막는 중핵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 예로는 제팬디스플레이 들어선 도시 주변이 활성화 되는 것을 들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후 정치 기능을 개성으로 옮겨서 서울로 과도하게 인구및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것을 줄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가진 문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문제들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들면,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혹은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이재명 시장의 주장에 크게 동감했다), 

중학생까지 의료비 반액 할인 혹은 무상 지원등 사회가 미래의 재원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년에 3천만원 이상하는 국제학교들이 전국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에 부족하지 않은 영재(과고,영재고)에 과감히 투자하여 돈 없는 집에 태어나도 학업으로 인생 역전을 꿈꿀수 있게 해주는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마지막에 성남시의 재정 건전화 사례에 정말 큰 인상을 받았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취임시에 시부채가 7285억 이었다고 한다. 

찾아보니 2010년 예산이 찾아보니 약 1조7천억 정도니 예산의 약 40% 넘는 수준으로 부채가 있었던 셈이다. 

그것을  약 3년 6개원에 나눠서 모두 갚았다고 하니 참 인상 깊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지는 빛은 후대 세대들이 갚아야 하므로 이것이 그렇게 책임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빛(국채/지방채발생)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한 나이드신 어르신 들에게도 아침에 학교앞 교통지도, 자치순찰단 같은 소일거리로 약간의 소득과 사회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게는 약간의 배당을 하는 것도 모든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고 사회로 편입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기승전 이재명이 되었는데 책의 구성이 그렇고,,, 또 이재명의 활동에 대해서 거의 몰랐으나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어 기쁘다.